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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수료 부과기준

○ 중기업 : 건당 20만원

○ 소기업ㆍ소상공인 : 건당 15만원 (영세기업 감면적용)

※ 단, 창업 후 최초 신청 시 전액 면제, 타 제품 및 추가신청 기준은 별도 확인.

□ 시행일자 : 2018.4.2.(월) 예정

□ 수납방법

○ 제출서류 심사 완료 후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 

상세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업무흐름도)

◯ 신청(업체) > 배정(중소기업중앙회) > 접수(조합) > 서류검토(조합) > 수수료납부(업체) > 

   실태조사(조합) > 결과입력(조합) > 심사(중소기업중앙회) > 발급(중앙회)


업체

조합

중앙회ㆍ업체

조합

조합

중앙회

-신청

-서류제출

-서류검토

및 확인

-수수료 납부안내

-수수료 결제

-실태조사

예정일등록

-실태조사

-결과입력

-보고서제출

-보고서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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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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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8-03-21 09:48:12 조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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